2010년 3월 12일 금요일

영국의 봉건왕정

영국의 노르만왕조는 정복왕조였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 비하여 처음부터 왕권이 강대한 편이었다. ... 헨리 1세의 업적은 왕의 재판권 강화와 왕실재정의 정비였다. 헨리 1세는 국왕의 재판관을 전국에 파견하고(순회재판제의 시작) 왕실재정의 정비를 위하여 따로 재무관(exchequer)을 두고, 주장관인 셰리프(sheriff)로 하여금 1년에 2회씩 왕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였다. ...

헨리 2세는 즉위하자마자 그 동안 세력을 신장했던 대제후를 누르고 왕권을 다시 강화하였다. ... 헨리 2세의 업적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왕의 재판권 강화와 전국적인 규모로의 확대였다. 헨리 2세는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클라렌든헌장(Constitutions of Clarendon, 1164)을 마련하고, ...... 그러나 교황으로부터 준엄한 문책을 받은 헨리 2세는 영국의 교회법정이 교황청에 소청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

교회 재판권에 대한 통제는 실패하였으나, 일반 법정에 대한 왕의 재판권 강화와 확대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즉, 헨리 1세 때 시작된 순회재판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강화되고, 배심제가 확립되었다. ... 그리고 또한 봉건제후의 법정에서의 판결에 불만인 경우 왕립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헨리 2세의 재판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영국의 특유한 보통법(common law)이 발전하게 되었다. 보통법의 뜻은 전국에 적용되는 법, 즉 왕국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 공통되는(common) 법이라는 것이다.

(서양사개론, pp.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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